본문으로 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사이트맵
  • 전국뉴스
  • 울산뉴스
  • 뉴스데스크 다시보기
  • 뉴스투데이 다시보기
  • 뉴스제보
  • 앵커소개
베스트프로그램 : 굿모닝새아침 입니다
home Home : NEWS :울산뉴스
울산뉴스
대법원,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안된다\"
설태주 / 2017-11-03 / 14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북구 동대산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려는
사업이 3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풍력발전 사업시행자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북구청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동대산 자락
1만1천 제곱미터에 3.2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북구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리스트